한강버스 수사 의뢰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서울시는 2026년 10월 16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거래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확인된 것은 수사 의뢰와 자료 이관까지이며, 선박 건조업체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은 의혹을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개된 절차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분해 정리한다.

수사 의뢰로 확인된 사실

서울시 발표와 복수 보도를 종합하면 감사위원회는 선박 건조업체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체 선정과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를 살펴왔다.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쟁이 이어진 다음 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조사를 계속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가 밝힌 이유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은 고발이나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의뢰다.

경찰이 사건을 어떤 혐의로 입건하는지, 강제수사에 나서는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지는 이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선박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한 자금 흐름이 있고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개된 단계에서는 돈의 출처와 최종 수령자, 지급 명목, 대가성 여부가 수사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중개수수료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지,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리베이트인지 구분해야 한다.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와 그 결정으로 실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판단할 사안이다.

초안처럼 모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리 결론 내리면 의혹과 책임 확정을 혼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 6일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한강버스 관련 조사 실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7월 14일에는 중개수수료 의혹을 다룰 조사 인원을 추가하면서 변경 통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 감사원에 선박 제조업체 선정과 건조 지연, 비용 증가, 선급금 지급, 계약 유지와 안전성 등을 살펴달라는 공익감사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청구서에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베이트라는 표현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체 감사,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찰 수사 의뢰는 목적과 권한이 다른 절차이므로 하나의 조사처럼 합쳐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첫째, 경찰이 어떤 법률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자를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입건은 의미가 다르며 압수수색도 곧바로 혐의 입증을 뜻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가 된 계약의 당사자와 금액, 중개 계약의 실제 업무 범위가 공개되는지 봐야 한다.

셋째, 자금 이동 자료와 내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의사 결정권자에게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넷째, 수사와 별개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계약 검증과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어떻게 보완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설명자료는 행정기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낸 해명이므로 수사 결과와 국회 자료, 감사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언론 보도도 의혹 제기, 관계자 진술, 문서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에 비리나 뇌물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본문에서 어떤 근거가 제시됐는지 확인하고 익명 관계자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후속 자료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나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혐의와 확정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정치적 공방의 강도가 아니라 공공사업 계약과 자금 흐름이 자료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에 있다.

### 참고자료

-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158700004) · 연합뉴스 · 2026-10-16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자체조사 관련 설명자료](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9745) · 서울특별시 · 2026-10-16

- [감사원 감사 청구서 리베이트 언급 관련 설명자료](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9730) · 서울특별시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