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핵심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함께 재판받은 강철원 전 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초안처럼 이 판결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전체의 실패나 정치적 종결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항소심은 오 시장에게 제기된 특정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을 판단했다.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혔으므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남아 있다.

어떤 혐의로 재판받았나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이 된 금액은 여론조사비 3300만원 상당이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일부에 대한 대납 관여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을 수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증거와 법리를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내용이 바뀌었으며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관계에서도 의문이 남는다고 본 것이다.

후원자가 명 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정황이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각각이 핵심 행위에 대한 인식과 요청을 연결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명 씨 진술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르게 평가했다.

1심은 일부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핵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의 의미와 증거 가치도 판단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은 재판부가 다른 정황증거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을 선택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발했다.

따라서 무죄 이유는 혐의가 애초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보다 제출된 증거로 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데 가깝다.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현재 오 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절차의 문제가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법원이라기보다 원심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소심 무죄와 최종 확정을 구분해 표현해야 한다.

다른 명태균 관련 사건의 결론도 피고인과 혐의, 증거가 다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함께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할 수도 있고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첫째, 의혹과 기소 사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둘째, 1심과 2심의 결론만 비교하지 말고 어떤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졌는지 본다.

셋째, 정치권의 환영이나 비판은 판결 이유와 구분해 읽는다.

넷째, 상고 제기 여부와 대법원 결론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치적 유불리 전망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의 신빙성과 입증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다.

서울시 정책 추진이나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은 법원의 판단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치적 전망으로 구분해야 한다.

참고자료

-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60243_36974.html) · MBC 뉴스 · 2026-10-23

- [오세훈 2심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2500/article/6860368_36989.html) · MBC 뉴스 · 2026-10-24

- [오세훈 상고심 쟁점과 향후 절차](https://m.newsis.com/view/NISX20261024_0003839601) · 뉴시스 ·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