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깜빡이 단속 새 규정인지 확인하는 법
2026년 10월부터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새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설명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확인 결과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와 범칙금은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이 진행되면서 새 제도처럼 알려진 것이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벌점 10점은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도입이 추진되는 내용이다. 운전자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의무는 새로 생기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진로 변경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신호 의무가 사라진다는 예외는 없다. 신호 대기 중이더라도 좌회전을 마치기 전이라면 왼쪽 방향지시등을 계속 켜 두는 것이 법 규정과 경찰 안내에 맞는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거나 진로를 바꾸려는 지점의 30미터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부터 신호해야 한다. 주변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개인 판단도 면제 사유가 아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다르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면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처리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같은 위반을 두 번 처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확인 대상과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차종에 해당하는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인터넷 게시물보다 위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