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정보노트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2026년 10월 22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4월 배연탈황설비의 변압기 가동 시험 중 전기 아크가 폭발해 금호건설 소속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이다.   초안에는 사고 시점이 2020년 11월로 적혀 있었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정했지만, 확인된 사고 시점은 4월이며 핵심 쟁점은 발주사의 법적 지위였다.   이번 판결을 사고 전체에 책임자가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 발주자인지를 따져 해당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범위를 판단했다.   사고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 한국중부발전은 배연탈황설비 설치 공사를 금호건설에 맡겼고, 금호건설은 전기제어공사를 전문업체에 다시 하도급했다.   검찰은 보호복 착용과 접근금지 울타리 등 예방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발주사와 시공사, 하도급업체 및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1심은 한국중부발전을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중부발전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한 도급인이라고 판단해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이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으며, 파기환송심은 그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는 무엇이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명칭이나 계약서에 적힌 표현만으로 두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의원 19명은 2026년 10월 16일 국내에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등록 비중이 올해 상반기 35%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안에 적힌 것처럼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는 주체는 국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며, 구매 보조금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법안이므로 적용 대상과 공제율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생산세액공제는 판매 실적에 연결된다 기존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공장 설비에 쓴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공장을 지어 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산과 판매를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설계다.   전기차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라기보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을 포함한 7대 핵심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사에서 흔히 쓰는 국산 전기차 지원이라는 표현은 브랜드 국적보다 국내 생산·판매 요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 한다.   공제 한도와 지역 가산을 살핀다 보도된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누계액의 100%까지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대 150%까지 한도를 가산해 지역 생산 투자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초안의 일정 수량 이상을 생산해야 공제받는다는 설명이나 연간 지원예산이 정해졌다는 문장은 확인된 법안 내용이 아니...

정부는 2026년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면서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평균 28% 조정하고 연간 약 1조9천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절감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27년 만에 손보기로 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비용 분석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일부 검사 항목은 직접 원가 분석 없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초안처럼 정책이 무조건 환자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결론내리기보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와 의료계가 문제 삼는 자료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수가 조정이 실제 검사 접근성과 품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시행 방식과 예외 기준, 사후 점검 결과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수가를 낮추려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비용 분석에서는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입비용을 100으로 볼 때 수익이 190 수준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항목을 우선 150% 수준까지 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검사 자체를 없애는 계획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과보상됐다고 판단한 영역의 재원을 다른 진료로 옮기는 수가 재배분에 가깝다.   다만 평균 수익률만으로 난이도와 대기 인력, 고가 시약, 검사 건수의 차이가 큰 모든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표본 대표성 논란은 무엇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원가 분석에 포함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5곳 가운데 6곳이었다.   고난도 검사 비중이 높은 이른바 빅5 병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전체 873개 진단검사 코드 가운데 2...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10월 21일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산하 출자·출연기관 17곳의 202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강원관광재단과 강원인재원,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강원관광재단과 강원인재원은 5년 연속 S등급을 유지했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 5년 만에 S등급에 복귀했다.   반면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내려갔다.   등급만 나열하기보다 평가 대상과 변동 이유, 후속 조치를 함께 봐야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는 별개다 이번 발표에는 기관 자체의 경영평가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평가가 함께 들어 있다.   기관평가는 조직의 경영실적과 사업 성과를 살피고,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에게 부여된 목표의 이행 정도를 따로 평가한다.   기관이 S등급이라고 기관장도 반드시 같은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기사 제목이나 표를 볼 때 어떤 평가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기관 전체와 개인의 결과를 혼동할 수 있다.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강원관광재단과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인재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장이 S등급을 받았다.   17개 기관의 등급 분포를 먼저 본다 기관평가 등급 분포는 S 3곳, A 4곳, B 4곳, C 2곳, D 4곳이었다.   D등급에는 강원연구원뿐 아니라 강원심층수, 강원중도개발공사, 강원수출이 포함됐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한국여성수련원은 A에서 B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B에서 C로 내려갔다.   한 기관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분포와 전년도 등급을 함께 비교하면 평가 기준이 엄격해졌는지, 특정 기관의 변화...

2026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서 7분 간격으로 불이 나 중상자 5명을 포함한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을 체포해 구체적인 동기와 수법을 조사했다.   피의자가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말 자체가 피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초안처럼 피의자의 심리나 범행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짧은 시간에 연기가 퍼지는 사무실 화재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편이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1. 경보가 울리면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 연기나 타는 냄새, 비상벨을 확인했다면 발생 지점을 구경하거나 개인 물품을 챙기느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알리고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 방향을 확인한다.   가능하면 비상벨을 누르되 신고 때문에 대피가 늦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119에 건물명, 층수, 연기 위치를 전달한다.   화재가 작아 보여도 연기와 유독가스는 통로를 빠르게 막을 수 있으므로 초기 판단을 혼자 떠맡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2.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이동한다 화재 때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오작동으로 멈추거나 연기가 유입될 수 있어 이용하지 않는다.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면서 연기가 있으면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옷소매나 수건으로 가린다.   사람이 몰려도 앞사람을 밀지 말고 한 방향으로 이동하며,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평소 주 출입구만 알고 있으면 그 길이 막혔을 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두 번째 피난계단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3. 지나온 문은 닫되 잠그지 않는다 대피하면서 출입문과 방화문을 닫으면 불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뒤따르는 사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