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정보노트

2026년 8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갱신 계약은 4,501건이었고, 이 가운데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4,041건으로 89.8%를 차지했다.   초안에 적힌 2023년은 잘못된 연도이며, 이 수치는 2026년 거래를 가리킨다.   중랑구는 94.8%, 노원구 91.7%, 도봉구 91.6%, 성북구 91.1%로 강남·서초·송파보다 인상 계약 비율이 높았다.   다만 인상 계약의 비중과 실제 인상액은 다른 지표이므로, 89.8%만 보고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크게 올랐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갱신을 앞둔 세입자는 통계보다 자신의 단지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인상 비율과 인상 금액을 구분한다 인상 비율은 갱신 계약 중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오른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기존 보증금에서 얼마가 추가됐는지, 평균과 중간값이 얼마인지는 이 비율만으로 알 수 없다.   지역별 계약 건수가 다르면 몇 건의 변동이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기사의 숫자는 시장 방향을 살피는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실제 협상에서는 같은 단지와 비슷한 면적·층·계약 시점의 전세 거래를 따로 비교해야 한다.   판교는 서울 강북권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이므로 초안의 강북 사례에서 제외했다.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을 함께 비교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자료에서 같은 아파트의 최근 전세 계약을 찾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나눠 살펴본다.   현재 중개업소에 나온 호가만 보면 아직 체결되지 않은 희망 가격을 시세로 오해할 수 있다.   반대로 신고된 실거래는 계약일과 신고 시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 시장을 늦게 반영할 수 있다.   최근 실거래, 현재 매물 수, 입주 예정 물량을 함께 확인하고 최소 두 곳...

강원경찰청은 지역 선후배에게 계좌 한 개당 약 15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34명을 검거했다고 2026년 10월 14일 밝혔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 4월까지 확보된 계좌는 32개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은 모집책만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장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접근매체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카드, 인증수단, 비밀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상대가 ‘세금 절감’, ‘거래 실적 만들기’, ‘대출 실행’,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해도 본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지배하도록 넘기는 구조라면 응하지 않아야 한다. 친한 사람이 권해도 확인할 기준은 같다 이번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이 권했다는 사실은 거래의 합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을 대신 지시하거나 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요구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라고 하거나 휴대전화 명의까지 빌려 달라고 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한다. 정상적인 채용이나 대출은 업무 시작 전에 개인 계좌의 통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안을 받았을 때 남겨둘 것 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계좌번호, 구인 게시물 주소, 상대가 보낸 파일과 약속한 대가를 삭제하지 말고 화면으로 보관한다. 다만 추가 증거를 얻겠다며 대화를 이어가거나 돈을 보내 유인하지는 않는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면 112에 연락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연락이나 악성 앱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한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나 상대가 알려준 번호를 그대로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를 빌려준 뒤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계좌가 범죄 자금의 통로로 쓰이면 거래가 정지되고 수사 과정에...

쿠쿠전자의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관련 등록디자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가 됐다고 앳홈이 2026년 10월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쿠쿠전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고, 앳홈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먼저 등록한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본 특허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쿠쿠의 실제 판매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등록의 효력 분쟁의 대상은 쿠쿠전자가 등록한 디자인을 유효한 권리로 유지할 수 있는지였다.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쿠쿠의 해당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됐다. 원고의 ‘쿠쿠전자가 에코웨일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하는 상고’라는 표현은 당사자와 목적을 거꾸로 적은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등록무효와 침해소송은 절차가 다르다 특허청 안내에 따르면 등록의 무효 여부는 특허심판원에서 심판하고, 그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은 일반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등록무효 사건은 쿠쿠가 보유하려던 등록디자인의 효력을 다룬 것이고, 별도 민사소송은 실제 판매된 에코웨일이 앳홈 측 권리 범위에 들어오는지와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다. 민사소송에서 남은 질문 앳홈은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절차에서는 앳홈 측 등록디자인이 유효한지, 쿠쿠 제품과의 유사성이 법적 침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권리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과 손해가 인정되는지 등을 법원이 심리한다. 구체적인 청구 범위와 증거, 쿠쿠 측 항변은 공개된 판결문과 당사자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무효 확정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승소와 배상액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본안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지...

가족의 사망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할 때는 ‘사망 사실을 알리면 당연히 전액 환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약 유형과 약관, 취소 시점, 보험 보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6년 10월 영국에서는 예약자가 출발 열흘 전 사망했는데도 숙소 중개업체가 정식 사망증명서를 요구해 환불이 지연된 사례가 보도됐다. 업체는 언론 취재 뒤 2,400파운드를 환불하고 150파운드를 추가 지급했지만, 이는 모든 예약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 분쟁의 해결 결과다. 아래 순서는 영국 사례에서 확인할 실무 기준이며,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계약과 현지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예약의 법적 형태와 계약 상대를 확인한다 숙소 한 곳만 직접 예약했는지, 교통·숙박을 묶은 패키지인지,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인지부터 구분한다. 같은 ‘여행 예약’이라도 취소 권리와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예약 확인서에서 실제 계약 상대, 취소 수수료, 예약자 변경 가능 여부, 불가항력이나 사망 관련 조항을 찾는다. 영국 정부 안내는 소비자가 여행 가능한 상품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취소 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취소 수수료는 적절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망증명서 한 장만 요구되는지 서면으로 묻는다 영국 보도 사례에서 가족은 혼인관계 서류, 검시 절차 문서, 의사 서신을 제시했지만 업체는 공식 사망증명서를 요구했다. 유족이 아직 발급받기 어려운 문서를 반복해서 제출하게 되면 처리 기간과 감정적 부담이 커진다. 업체에는 필요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 대체 서류 인정 여부, 제출 목적, 보관 기간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이메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예약번호와 사망자의 예약상 지위, 취소 요청일을 한 번에 적고 민감정보는 공식 제출 창구가 맞는지 확인한 뒤 보낸다. 주민등록번호나 의료정보처럼 불필요한 항목까지 전달하지 않는다. 취소 요청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남...